나경원 "우 의장, 북한인권재단 국힘 몫 하루빨리 추천하라"
"민주, 이사 추천 단행해 북한 인권 보호 나서야"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5명의 이사를 정부에 하루빨리 추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분들과 국회 앞 정문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정부에 추천하라고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기구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8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나 의원은 "2016년 외통위원장 시절 북한에게 '대결적 선동'이라는 직접적인 비난을 받으며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인권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또 "지난 8년 동안 이사 추천을 방기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어떻냐"며 "북한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앳된 10대, 20대 청년들을 전쟁으로 내몰았다. 앞으로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짓밟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진보좌파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는 '인권'"이라며 "민주당에 인권은 '이권'이라 표현해도 일말의 어색함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이사 추천을 단행해 북한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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