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민생예산 키우는 민주…국힘 “포퓰리즘” 싹둑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6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재명표' 민생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사업은 국민의힘이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벼르고 있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안정장치"라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초부자 감세에만 매달려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민생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6대 민생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6대 미래 예산은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사업 △에너지고속도로 등 RE100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아동수당 확대와 우리 아이 자립 펀드 △중소기업 지원 확대다.

이들 사업은 이 대표의 경제 정책 브랜드 '먹사니즘'을 뒷받침할 정책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에너지고속도로 등 사업은 이 대표가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무게를 둔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업 관련 예산의 증액은 정부, 여당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증액을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예비비 2조원을 동원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는 등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소상공인), 에너지고속도로(미래산업) 등 사업은 이 대표가 대권을 염두에 두고 제시한 사업인 만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쏟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며 외연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도 보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등 6대 민생 예산을 관철하겠다"며 "677조 예산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