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휩싸인 당정, '민생 입법' 드라이브에는 힘모은다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정책 성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생 드라이브'에 나선다. 단말기유통법·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이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이나 묻지마 흉기 난동·위메프 사태와 같은 사회 문제 재발을 막는 정책을 입법과제로 정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둘러싼 당정 갈등 속에서도 조만간 윤석열 정부가 집권 반환점을 돌아서는 만큼 '민생'을 위한 성과를 내는 것에서는 힘을 모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입법과제로 5개 분야 24개 법안을 선정했다. 당정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 정책 성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집권 3년 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둘 국민께 체감시켜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제시한 5개 주요 민생 입법과제 분야는 △민생경제 △민생직결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 △지역균형 발전 등이다.

눈에 띄는 과제 중 하나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 보조금을 막아 호갱(호구 고객)을 줄이자는 취지로 2014년 10월 시행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제약되면서 고가 요금제 권장 구조가 고착화됐고 IT기술 발전으로 고가 단말기 출시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심화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박충권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현 의원이 각각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부 내용의 조율은 필요하지만 여야 모두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투세 폐지는 개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왔던 이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계속해서 금투세 폐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아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과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이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된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제에도 계속해서 힘을 쏟기로 했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아이돌봄지원법'에 대한 개정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혁 과제와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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