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경태 "'특감'은 국민의 명령…전 정권처럼 일관성 없으면 안 돼"

"野 '먹사니즘', 천박하게 느껴져…국힘 격차해소특위, 실현 가능성 두고 고민 중"

"총선 백서, 패배 원인 '불안정 당정관계'로 잘못 진단…정권심판론이 먹혀"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35)

■ 일자 : 2024년10월29일(화)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신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29일 화요일 오전 뉴스1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 안녕하세요.

▷신성철 : 오늘 여당 최다선 의원이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만나뵈러 국회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 제가 만나 뵌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데요. 혹시 초선 때가 좀 몇 년도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조경태 : 초선 때가 제가 2004년도로 기억합니다.

▷신성철 : 2004년도. 그때 국회 분위기랑 좀 지금 국회 분위기랑 비교하자면 좀 어떨까요.

▶조경태 : 그때 국회 분위기는 상당히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지금처럼 막 서로 너무 지나치게 헐뜯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이잖아요. 따라서 좀 더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그때는 많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신성철 : 네

▶조경태 : 그래서 아쉬운 게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뭔가 좀 더 많은 소득이 높아지고 또 수준이 국민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반면에 정치적인 영역은 한 20년 정도 후퇴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과가 있거나 기소 당하고 이러면 감히 이 공직선거에 나올 엄두를 못 냈거든요. 부끄러워 가지고. 요즘에는 정치인들이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신성철 : 부끄러움이 없다. 알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지금 정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특별감찰관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방법론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한동훈 대표는 왜 특별감찰관 임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조경태 : 사실은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은 정말 정쟁을 위한, 정치 공세를 위한 특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우리 국가 발전에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했을 때 제 오래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는 절대 그거는 아마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을 해서 이 법이 정해 놓은 거잖아요. 이걸 해서 대통령 배우자와 그리고 사촌 이내의 친인척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상의 참모진들에 대해서 비위라든지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감시 기능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때부터 없었거든요. 이거는 저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중히 국민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여당 역시도 야당 때는 하자고 해놓고 여당 때니까 안 하려는 이 나쁜 심보. 이것도 저는 옳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2014년부터 법으로 명시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사실 국회가 법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자기들의 역할 즉 그 직무를 유기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된다.

▷신성철 : 그러니까 결국에 국회의 역할을 하자는 것일 뿐 김 여사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경태 : 그럼요. 그럼 그 앞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이 야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 특별감찰관을 우리가 주장을 했잖아요. 또 더 (앞으로) 넘어갔을 때 특별감찰관법을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2014년도에 전해철 의원이 만들었잖아요. 공동 발의해서. 그런데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특별감찰관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보면 세비는 따박따박 챙겨 가면서 일은 지지리도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명백히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공개 의총을 하자 특별감찰관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친한(친한동훈)계 친윤(친윤석열)계 나뉘어서 친한계는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고, 친윤계는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한 당내 찬반 논쟁.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조경태 : 아니 저는 그 이게 찬성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니깐요. 반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법으로 해야 된다거든요. 이해되죠.

▷이호승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태 : 그래서 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의총이 열리면 이게 특별감찰관제를,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거냐 말 거냐를 논할 것이 아니라. '그 제도(특별감찰관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은 이미 논의 선상에서 벗어난 주제입니다. 다음에 의총을 열면 누구를, 언제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할 거냐 이게 논의가 돼야 되지요. 특별감찰관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이거는 그 논의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니깐요.

▷이호승 : 그러면 지금 현재 후보로 논의되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조경태 : 그걸 논의해야 되죠. 의총에서 해야 할 것은 특별감찰관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는. 그러니까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할 거냐 말 거냐 법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지키라고 만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기관이 법을 만들었으면 입법기관이 그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되지요. 그동안에 입법기관이 그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의총을 열게 되면 특별감찰관을 누구를 할 건가 그걸 여당 야당이 지금 합쳐서 3명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당이 몇 명하고 야당이 몇 명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또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누구를 할 건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이게 대통령실에다가 이게 서면으로 세 사람을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에 그리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총에서 할 건가 말 건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논리적으로 이번에 의총을 열면 특별감찰관을 누구를 할 건가를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는 거죠.

▷신성철 : 근데 그 가능성 자체는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느냐 마느냐 그 가능성 자체는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조경태 :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니까요. 특별감찰관을 하라고 해놨는데 법으로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그 어떤 주제가 돼버리는 거지요.

▷신성철 :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이거를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느냐. 이것도 사실 경우의 수 중에 하나기는 하니까.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면 이제 가정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표결을 해서 결국에 이제 친한계나 친윤계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표결이 진행이 되면은 어디 한쪽이 또 이기고 지는 모양새가 좀 될 것 같은데.

▶조경태 : 저는 이번에 이게 제대로 이렇게 결정이 안 나면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지지해달라고 표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자신 없을 것 같은데요.

▷신성철 : 일각에서는 분당되는 거 아니냐는 사실 걱정도 있기는 합니다.

▶조경태 : 글쎄요. 아니 법을 정해 놓은 걸, 법을 안 지킨다면 분당이 아니라 정치하면 안 되지요.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아니 법으로 정해 놓은 걸 안 지키는데 무슨 낯짝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덤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홍준표 시장님도 그렇고 김기현 의원님도 그렇고 본인들이 2년 전에 1년 전에 하자고 했잖아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맞잖아요.

▷신성철 :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파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국민들의 지지를 아예 잃어버릴 수 있는.

▶조경태 : 영어로 머스트비(Must be). 해야 한다. 해야 하는 걸 왜 안 합니까.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추천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실은 지금 항상 얘기하는 게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하고 (특별감찰관을) 연관을, 연계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조경태 :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실 그걸 연기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특별감찰관.

▶조경태 : 안하려고 하는거죠.

▷이호승 :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경태 : 그럼 뭐 찔리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본인들이 당당하다면 왜 이걸 안 받아들입니까. 맞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거는 국민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야당에서 민주당 때, 민주당 정권 때 5년간 안 했잖아요. 명백히 잘못된 거지. 야당도 사실은 말할 자격이 없지. 그러니까 이 희한한 게 이 특별감찰관제라는 것은 정권을 잡고 안 잡고 해버리면 이게 입장들이 거꾸로 돼버리더라고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제를 사실 정권 초기에 만약에 그 도입을 했다면 지금 같은 논란을 많이 잠재울 수 있지 않았을까.

▷이호승 : 특별감찰관을 반대하는 이유가, 대통령실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게 되면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제한된다. 아니면 특별감찰관 자체가 그냥 부담스럽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우병우 스캔들 얘기도 나왔었고 박근령 씨 비리 문제도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건지.

▶조경태 :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권력이라는 것은 5년간 국민들한테서 위임받은 거잖아요. 자신들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년간 국민을 위해서 이 봉사하는 그런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각종 비리나 비위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이걸 투명하게 하자고 그 취지에서 특별감찰관제가 도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그 취지에 대통령이 될 사람 또 대통령이 된 사람은 거기에 꼭 따라야 한다 그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제도에 따라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찰관제는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인척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상의 참모의 비리를 감시하는 기능입니다. 국민들이 다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안 했다가 우리가 이걸 또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뭉개고 간다는 것은 저는 그게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성철 :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통령 당대표 회동 직후에 윤 대통령하고 이제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한동훈 대표가 이제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든 시기는 아니기는 했는데. 근데 이 회동 직후 윤 대통령과 추경 원내대표가 만찬을 했을 때 한 대표 향후 행보에 반대 스탠스를 취하라는 대통령 언지가 좀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조경태 : 그건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대통령한테 물어보십쇼.

▷신성철 : 그냥 어떻게 그냥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냥 어떤 평소 행보, 평소 행보에 비춰봤을 때 지금 강경한 스탠스로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런 어떤 변화를 봤을 때 어떻게 유추해 볼 수가 없을까요.

▶조경태 : 글쎄요. 저는 이제 정당이라는 것은 가장 큰 목표가 정권 창출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당이라는 것은 민심에 부응하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저는 정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정부와 여당은 한몸이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여당은, 여당은 정권 창출이 또 우선이거든요. 그 정권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민심에 대한 흐름을 잘 전달해야지. 그래서 우리 여당의 역할은 뭐냐 하면 정부와 정책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하되 또 국민으로부터 비난이나 비판을 받는 사안이 있다면 그것을 또 잘 국민들 마음을 잘 담아내어서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런 정당에다가 누가 표를 주고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국민의힘은 여당이고, 또 이 여당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국민의 뜻을 잘 따라야 된다 이리 봅니다.

▷신성철 : 그런 중간,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잘 해주셔야 된다는 취지로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조경태 : 그렇죠. 그렇게 그게 뭐 추경호 원내대표든 한동훈 당 대표든.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호승 : 특별감찰관 얘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의총을 소집하느냐 마느냐, 표결을 하느냐 마느냐 놓고 지금 당 대표는 원내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니다. 엄연히 그건 원내 문제니까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의 소관 상황이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조경태 : 두 분 다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원내에 소속돼 있는 분들도 큰 의미로서는 당의 얼굴들이잖아요. 그렇죠. 당을 대표해서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 대표가 잘못 방향으로 간다면 원내대표가 비판하고 또 견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당 대표라 해가지고 전지전능한 사람은 아닐 거니까. 하지만 당 대표가 민심을 거스르지 않고 바로 간다고 했을 때는 원내대표는 협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지금 당 대표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자고 한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원내대표도 당 대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호승 :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론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다.

▶조경태 :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편에 서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성철 : 네 주제를 좀 전환해 보려고 하는데요. 6선하시는 동안 여야 떠나서 좀 친분 있는 의원들이 꼭 같은 당이 아니더라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가볍게 여쭙자면요.

▶조경태 : 네 맞습니다.

▷신성철 :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조경태 : 크게 두 갈래 길 같아요. 하나는 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신성철 : 우려.

▶조경태 : 왜냐하면 자당의 대표가 유죄를 받은 것은 썩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니겠죠. 그러면 또 정당의 어떤 또 이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 민심이 떠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정부가 너무 못하니까 뭐 별 영향이 있겠느냐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신성철 : 근데 민심 차원에서만 우려하시는 분들은 민심 차원에서만 우려하시는 건가요. 실형 선고에 대한 그런 법률적인 우려는.

▶조경태 : 그러니까 이제 실형 선고가, 만약에 하나 실형 선고가 났을 때에 대한 우려죠.

▷신성철 : 그때의 민심 이반.

▶조경태 :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거죠.

▷신성철 : 음 알겠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만나뵈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낙관하고 있더라고요.

▶조경태 : 아 그럴 수도 있죠.

▷이호승 :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나 전부 다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시던데. 좀 법리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조경태 : 그분들은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인데. 다들 무죄가 날 거라고 했다가 혹시 유죄가 났을 때 또 뭐 판사 탄핵한다고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마음가짐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다시 국민의힘 얘기로 또 빠르게 넘어와서요. 오늘 국민의힘 총선 백서가 또 공개가 됐어요.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패배 제1원인으로 꼽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뉴시티 프로젝트 불발 관련해서 또 의원님이 언급되기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조경태 : 글쎄요. 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 도시의 융합·결합·통합 이거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고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각각 놀아가지고는 이게 행정적인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발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더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폐합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메가시티로 가야 한다 하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메가시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대구·경북은 2026년까지 합친댔잖아요.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 그렇죠 조경태한테 박수 쳐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부산·경남도 저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구·경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통합됐기 때문에 이게 500만 이상의 도시가 되니까 뭐 일약 제2의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각종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도시의, 이 국토의 이용의 효율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구·경북이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한 것을 보여준 거지요. 이번에 대구·경북 통폐업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2026년까지, 26년까지 하겠다고 약정서를 썼더라고요.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가요. 그렇죠.

▷신성철 : 그게 이제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경태 : 아니요. 아니 아니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민국 전체에 메가시티 바람이 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좋은 롤 모델로 대구·경북 통폐합이 될 거고. 대구·경북은 앞으로 훨씬 웅장하고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신성철 : 그러면 저기 총선 패배 원인을 제1원인을 불안정한 당정 관계 이걸로 꼽은 거는.

▶조경태 : 잘못된 진단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 정권 심판론이 많이 먹혔던 시절이죠. 그래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열심히 전국적으로 뛰어줬기 때문에 108석이라도 얻은 거지. 그건 솔직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뭐 너무 급작스러운 뭡니까. 그 의사들 의대 정원 의대 정원 문제가 그때 갑작스럽게 나왔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호주 대사로 임명했던 채상병 특검과 관련된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이었죠. 그분이 출국 금지된 상태였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된 거 아닌가요.

▷신성철 : 네네

▶조경태 : 팩트 맞죠.

▷신성철 : 맞습니다.

▶조경태 : 그게 영향이 가장 컸잖아요. 그 두 가지가 그 국민의힘의 상승 무드에 찬물을 끼얹았던 그런 큰 사건이지 그거는 당정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조금.

▶신성철 : 실책.

▶조경태 : 실책으로 인한 영향이 훨씬 더 크지 않았나.

▷신성철 : 이거를 불안정한 당정 관계로 해서 책임을 이렇게 양분해서.

▶조경태 : 아 그거는, 그거는 좀 비겁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예.

▷이호승 : 갑자기 질문드리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지금 당내 분위기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총선 패배 이후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지금 2년 6개월 지금 (대통령 임기) 전반기를 지났는데 (당정 관계가) 지금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정이 아니면.

▶조경태 : 원래 당정 분리라는 것은 원래 그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당정분리라는 것은.

▷이호승 : 물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더 나아가서 심한 경우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용산과 우리는 별개의 존재다라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리 그렇게 자리잡고 싶어 하는 게 아닌지.

▶조경태 :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민심을 잘 받들어서 지지를 획득해서 정권을 창출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민심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의대생을 갑자기 급진적으로 그렇게 수천 명 늘린다는 것은 그거는 선거 앞두고는 상당히 좀 좀 실책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분을 그 채상병 관련된 사건에 연루가 돼 있던 분이 또 출국 금지를 당해 있었던 그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그건 실질적인 실책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은 우리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한 그런 사건들을 봤을 때는 정부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호승 : 말씀하셨듯이 의대생 증원 이런 것들. 당정이 원래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사전에. 마찬가지로 특별감찰관도 당에서 요구해도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조경태 : 그거는 자꾸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데, 혼돈하시는데요.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실 의지하고 관계없는 거라니깐요.

▷이호승 : 그건 물론 그렇죠. 이건 국회가 추천하면.

▶조경태 : 국회가 추천하면 반드시 받도록 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국회가 지금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직무를 유기한 사건이라니깐요.

▷이호승 : 알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엇박자가 계속되면 당정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됩니까.

▶조경태 : 그래서 마음을 좀 비워내고 좀 더 국민들 편에 서서 뭐 이 정부도 좀 정국 운영을 해야 되고요. 우리 당도 마찬가지죠. 우리 당도 국민의 편에 서서 정국을 운영해야지 어떤 권력을 쫓아가는 권력만을 바라보는 그런 정국 운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최근에 주 일본의 지금 자민당 지금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국민을 바라다보지 않고 자기들의 그 정당의 이익만 좇다 보니까 참패한 거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측면에서 물가가 아주 높잖아요. 지금 고물가 시대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인 우리 임금은 마이너스 임금이라니깐요. 임금 상승률이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잘한다고 생각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을 실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도화시켜서 어쨌든 국민들의 그 어떤 삶을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고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를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신성철 : 이 격차해소 또 특위위원장 맡고 계신 얘기가 나와서 또 드리는 질문인데요. 한동훈 대표의 격차 해소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론', '먹사니즘' 뭐 이런 것과는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조경태 : 사실은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45개의 문제는 먹사니즘 이런 건 좀 약간 천박하게 안 느껴집니까. 그래서 좀 가벼워 보이고 뭔가 즉흥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즉흥적인 느낌 즉흥적인 느낌. 그런데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격차 해소위원회는 뭔가 조금 진지하고 좀 진중하고 진중하고 뭔가 조금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걸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률화도 시키잖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31일날 1호 법안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특별법안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법안이 하나 나오는데요. 특별법안이기보다는 특별위원회에서 만든 법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격차 해소위원회에서는 6개의 큰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소득 간의, 소득의 격차. 그다음에 노동의 격차. 그다음에 그 교육의 격차. 그리고 또 지역의 격차. 그리고 이제 기업의 격차. 기업이라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말하겠죠.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격차 지금 요즘 의료 분쟁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6가지를 좀 주안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법률안도 만들고 또 필요하면 예산도 좀. 예산 재원도 저희들이 좀 뭡니까. 뒷받침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호승 : 요즘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정년 연장 문제잖아요. 정년 연장 문제 특위 위원장으로서 인터뷰를 언론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중장년 일자리 지원법 제정 등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몇 개 발의를 했던데 국민의힘에서도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는 나왔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이번에 정년 연장 최소 63세까지 가능한 건가요.

▶조경태 :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주 초에 11월 첫째 주 화요일날 저희들이 회의를 할 텐데요. 거기서 논하는 주제가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할 겁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정부에서는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일부 근로자분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이죠에 대해서는 65세까지 연장을 하겠다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대구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거스를 수 없어요. 정년 연장은.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하고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하고 퇴직하는 시점이 지금 언밸런스(불균형)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이 63세로 지금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60세에서 63세 늘어나면 그 시점까지는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단계,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나가면서 어 우리 사회적 충격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정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호승: 정리하자면 국민의힘도 63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찬성. 65세까지는 단계적으로.

▶조경태 :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안 정했을 걸요.

▷이호승 : 네 당론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을 뿐이지.

▶조경태 : 개별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거지. 그리고 먹사니즘 이야기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저희들은 이걸 한동훈 대표가 만든 특위 1호 위원회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힘 있게 정년 연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최소한 63세까지는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격차 해소 특위 위원장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 보수 콘크리트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 한동훈 대표의 격차 해소 이 담론을 좀 좌클릭이다 이렇게 좀 비판하기도 하는데. 좀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경태 : 글쎄요. 그거는 뭐 보수라기보다는 극우라고 표현하는 게 저기 우리 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지. 그 잘 사는 사람들만의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정치가 필요한 거지 돈 있고 부자들은 정치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다 잘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보험 하죠.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그것도 일종의 사회복지입니다. 맞죠. 그런 논리로 치면 그것도 좌클릭이죠.

▷신성철 : 그렇죠.

▶조경태 :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좀 이렇게 자격이 있을지.

▷신성철 :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경태 :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 연금 내잖아요. 연금 역시도, 국민연금도 사회보장제도고 복지잖아요.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만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잘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병이 있거나 아플 때 병원비를 최소한만 내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누가 냅니까. 국가가 부담하잖아요. 그것도 그걸 따져보면 그 복지도 그러면 좌클릭이게요.

▷신성철 : 그러니까 그런 극우적인 여론까지는 신경 쓸 수는 없다.

▶조경태 : 저는 이게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는 그걸 가지고 자꾸 좌다 우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선진복지국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꿔야지 일부 특정인 1%만 잘 사는 세상 같으면은 나머지 99% 국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1%에 해당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편적인 가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은 다 같이 좀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

▷신성철 : 특위를 지지해 줄 것이다.

▶조경태 :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경제 성장이 뒷받침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철 : 그렇죠.

▶조경태 : 합리적인 어떤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무조건 민주당처럼 앞뒤 안 가리고 막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최저임금 문제도 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제일 먼저 도입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두 분 기자님 모른다니깐요. 모르면서 최저임금을 이야기해요. 민주당 보고 물어보세요. 최저임금이 어느 나라에서부터 도입됐는지 모를걸요. 노조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모를걸요.

▷신성철 : 저희가 이렇게 각론으로 들어가면 약간 분량이 좀 길어져서. 일단은 제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더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조경태 : 네 아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낸 게 아니라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에 대한 정신, 네 그런 것을 이제 잘 이해해야 된다 하는 거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저희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 너무 길었네요.

▷신성철: 최다선으로서 소신 있고 무게감 있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고요. 팩트앤뷰는 31일 목요일에 한민수 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조경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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