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건희로 '수미상관'…'5·18 북 개입' 버티기 김광동(종합)

야,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집중 추궁…도이치 주가조작도
여, '문다혜 불법숙박업' 역공…임금체불 해결은 한목소리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송상현 구진욱 한병찬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25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번 국정감사는 시작도 끝도 모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정쟁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명태균 씨가 밝힌 각종 여론조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여당을 몰아붙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게 2021년 당시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김 전 의원을 보궐선거 후부로 공천한 것은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과 관련돼 허가받지 않은, 등록하지 않은 숙박이라는 건 거의 명확한 것 같다"며 "불법적인 숙박이 이뤄진 것도 문제지만 결국 이게 탈세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행안위에선 '역사인식 왜곡' 논란이 있던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이날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야당은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고 왜 얘기를 못 하냐?"고 따졌다.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지적에도 김 위원장은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야당은 여당의 반대 속에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인데 김건희 여사는 7초 만에 이걸 다 매도 매수 다 했다. 건사인 볼트냐"며 김 여사의 '통정매매' 의혹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통정매매 행위를 김 여사가 모른다면 방조 혐의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게 판결문 내용인데 김 여사와 관련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이것 국민들이 굉장히 오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여야가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다짐하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 원이 넘는다. 연말까지 가면 2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상 최대"라며 " 노동자들이 어떻게 견뎌내겠나. 국회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민주당 환노위 위원장도 "국감이 종료되더라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고 호응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