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아내의 아내 의한 아내 위한 정권"…"김혜경 영장 청구 안해"

법사위서 야당 김건희 의혹 총공세…명태균 늑장수사도
"대통령 관저, 신비로운 공간 뭔지 궁금…주술방인가"

최재해 감사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고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충실히 이뤄졌다며 항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김건희 여사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고, 야구로 치면 KBO 타율상감"이라며 "우사인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인데 김건희 여사는 7초 만에 이걸 다 매도 매수 다 했다. '건사인 볼트'냐"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오브(of) 더 와이프, 바이더(by) 와이프, 포(for) 더 와이프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심 총장에게 "대통령이 잘못하면, 김건희가 잘못하면 처벌해야 하는데 다 불기소한다고 애를 쓰고 난리 났다"며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검사하고 법원가고 감사원 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김 여사 하나를 가리고 숨기려고 난리 났어. 창피한 줄 알라"고 직격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두고 "도이치 사건 본질은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서 시세조종을 실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 계좌 자금을 활용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정매매 행위를 김 여사가 모른다면 방조 혐의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게 판결문 내용인데 김 여사와 관련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이것 국민들이 굉장히 오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 역시 "김 여사에 대해선 수사 초기 혐의 없어 압수수색 안 되는데도 문재인 정부 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그렇지만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선 휴대전화,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안 했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이 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신비로운 공간이 뭔지 궁금하다. 정권 몰락할 만한 사실 드러날까 두렵다는 반응도 있다"며 "명품방인지, 미용방인지, 주술방인지 최소한 감사원 전원회의록을 봐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의 늑장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장경태 의원은 심우정 총장에게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지난 5월에 4000여개의 녹취파일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9월이 돼서야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 작년 12월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0월 10일이 4월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였다. 봐주기 수사"라며 "창원지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도 없는 수사과에 사건 배당해 놓고 요식 행위로 신경을 끌다가 공소시효가 끝날 때 돼서야 형사부에 겨우 배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창원지검 수준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이즈인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설치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휘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