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김문수 빠지니 화기애애…여야 "임금체불 해결" 한목소리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목소리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국감장에 불출석한 증인들의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종합 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 원이 넘는다. 연말까지 가면 2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상 최대가 아닌가 싶다"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건설업이 많다. 노동자들이 어떻게 견뎌내겠나 국회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노동법원 설립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고 원청이 제3계좌로 임금을 넣고 하청노동자들이 일이 종료됐을 때 임금을 찾아갈 수 있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위원장이 주도하고 여야가 같이 고민하자"며 "최소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일보하게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안호영 민주당 환노위 위원장도 "국감이 종료되더라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체불임금 관련 특위 또는 TF에 대해서 국감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민을 함께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문회 개최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임금체불 문제는 국회가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께서 개최 방안을 협의해달라"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과로사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해 "쿠팡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환노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국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관계 상임위와 연석하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국감장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환노위는 '티메프 사태'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 임금체불 대책 관련 박현철 위니아 전자 대표, 각종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로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 코리아 대표, 아리셀 화재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구 대표이사, 프란츠 호튼 대표, 박 대표이사는 해외 출장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환노위는 지난 22일 박 대표가 국감장에 출석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까지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

박홍배 의원은 프란츠 호튼 대표에 대해 "오래전부터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었다며 홍콩행 비행기 티켓을 제출하고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일정들도 회사에서 공유되는 일정표에 잡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국회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해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프란츠 호튼 대표를 고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프란츠 호튼 대표가 불출석했는데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좀 더 확인해서 합당한 조처를 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종합 감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없는 상태로 진행됐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의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김 장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결국 이날 종합 감사는 김 장관이 없는 이례적인 상태로 진행됐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대신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