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 전투병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 외통위 소위 회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 촉구 결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의안을 통해 국회가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무력 침략에 가담한 것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에 대한 즉각적인 철군과 추가 병력 이송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기술 이전 경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한 규탄 등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북한의 전투병 파병이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기 전 국제여론의 압박을 유도해서 파병의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국회 결의안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이날 통과를 요청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원의 발표 이후 민주당 국가안보상황관리위원회에서는 가장 먼저 규탄 입장문을 냈고 후속적으로 중단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결의안의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정한 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이후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결의안과) 병합 심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함께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석기 외통위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여야가 공히 결의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합의를 해준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결의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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