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협의체 28일 출범…경제 재도약·국회의원 특권 폐지 논의

(서울=뉴스1) 박기호 박소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협의체(민생협의체)가 오는 28일 출범한다. 여야는 민생협의체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법안을 비롯해 국회의원 폐지 특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 대표 회담 때 합의한 민생협의체를 28일 출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민생협의체에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형식이 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은 반도체, 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하는 법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저출생 대응 및 인구 지역 격차 해소 법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인구전략기획부가 설립될 때가 됐다"며 "저출생 대응 문제는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는 물론 여야를 초월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협의체에서도 정기국회 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을 포함해 저출생 대응 관련 각종 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속도감 있게 논의·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들께서 탄핵과 특검에 중독된 국회를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면서 "민생협의체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당 대표는 회동에서 민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민생협의체는 여야가 잇따른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일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법안에 대해선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빠르게 처리하자는 취지로 도입되는 기구다.

여야는 그간 자체적으로 법안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협의체를 통해 합의된 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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