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도 '의료대란' 우려…의사 1명당 360명 꼴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내년도 공중보건의 수급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던 교정시설 내 의사 수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교정시설 수용 현원은 총 6만 2514명이다. 교정시설 내 의사는 지난 9월 기준 전문의와 공중보건의를 포함해 총 174명으로, 의사 한 명당 돌봐야 할 수용자 수는 평균 359명에 달한다.

교정시설 의료직은 선호도가 높지 않아 오래전부터 의료 인력난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상주하는 의료진이 충분치 않거나 없는 교정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 내 의사와 개별 의료 계약을 맺거나 수용자를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법무부는 매년 증가하는 수용률에 맞춰 의료 인력 충원을 시도하고 있으나, 결원 비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 전문의 정원은 117명이지만 실제 근무 중인 전문의는 88명에 불과하다. 전년도에도 정원에 비해 35명이 부족한 83명만이 근무했다.

게다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내년 공중보건의 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겨 교정시설 내 의료 인력은 올해보다 더 부족해질 전망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과밀화된 교정시설에 의료대란까지 겹쳐 의료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으면, 팬데믹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교정시설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