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 '이재명·김건희'…여야 국정감사 전방위서 충돌

(서울=뉴스1) 구진욱 김경민 이세현 송상현 기자 =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도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22일 국감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충돌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만 끝내는 데 2년 이상 걸렸다"며 "조국 대표도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려서 1심 선고와 항소심까지 모두 실형 선고가 됐는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까 야당은 '법왜곡죄' 등 법을 발의해서 수사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기도 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 선출제를 도입하겠다는 식의 압박을 한다. 중요한 정치인 재판일수록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재차 정조준 했다. 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안건 상정 때 자리를 비우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설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설 교수가 8일 열린 전체 회의에 출석하지 않자 11일 한 차례 고발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에 집중했다. 특히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보훈부가 새로운 독립기념관을 추진하는 데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김 관장을 겨냥하며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역사관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독립기념관장을 하면 제대로 독립기념관을 운영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용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표 독립기념관 사업은 원래 8월 말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안에는 없다가 9월에 제출한 예산에 포함이 됐다"며 "국가재정법상 절차도 안 지키고 국내외 독립운동을 갈라치기하고 정당성도 별로 없는 독립기념관을 굳이 진행을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새 독립기념관은 결국 이승만 기념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연관성이 없다"고 답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