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개선에 1.6조원 들였는데…'농민 몫' 줄고, '유통 비용' 늘고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예산 5년간 2.4배 증가…실효성 '의문'
유통비용률 47.5%→49.7% 증가…생산자 수취율은 52.5%→50.3%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등 김장 채소 가격이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배추(상품)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9천123원으로 조사됐다. 2024.10.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1조 6451억 원을 들였지만, 유통 비용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에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조 6451억원을 투입했다.

aT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비용 감소를 통한 생산자 수취율 상승과 소비자 지불 가격 하락을 목표로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T는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에 2019년 1874억 원, 2020년 2498억 원, 2021년 3891억 원, 2022년 3827억 원, 2023년 4360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매년 늘어나 2019년(1874억 원) 대비 2023년(4443억 원) 2.4배 증가했다.

하지만 2019년 47.5%였던 유통비용률은 2022년 49.7%으로 오히려 증가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통비용률은 2019년 47.5%, 2020년 47.5%, 2021년 48.8%, 2022년 49.7%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유통비용이란 포장비, 하역비, 운송비 등 직접비, 임대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간접비와 직간접비를 제외한 유통 이윤을 합친 비용을 의미한다. 유통비용률은 소비자 판매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유통비용률이 증가하면서, 농가 등 생산자가 농산물을 판매하고 받는 가격의 비율인 생산자 수취율은 2019년 52.5%에서 2022년 50.3%로 감소했다.

이양수 의원은 "aT가 수년에 걸쳐 조 단위의 예산을 유통구조개선에 쏟고 있지만, 유통비용률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aT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국내 농산물의 유통비용 감소 및 유통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