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중앙지법·수원지검 국감…여야 모두 할말 많다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주요 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감에서는 오는 11월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재판 상황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오는 15일 중앙지법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는 11월 25일 진행된다.

이를 두고 여야는 재판 지연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선거법 1심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후에 이뤄져야 하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2022년 9월 8일 기소 이후 799일이 걸렸다.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지연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이 재판 증인 신문 대상은 무려 148명에 달한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재판하는 수원지법이 이 대표의 사건 재배당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가보훈부 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했던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 대가로 언급한 '국립묘지' 청탁 의혹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립기념관에 대해서는 '뉴라이트' 성향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관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에 내수 부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체육회 국감을 진행하면서 부적절한 파리 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등 비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최근 연임을 앞둔 이기흥 체육회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및 각 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부산시 국감에서는 월드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신공항 건설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정 감사를 시행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창원 우주항공청 등의 현장을 시찰한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