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고법·지법 국감…막판까지 '김건희·이재명' 난타전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또다시 '김건희 리스크'와 '이재명 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다. 전날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검사 탄핵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 모두 서로 부당하다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도 여야 간 다툼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예고한 상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김 여사와 같은 전주인 손 모 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법리 해석 문제를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원지법이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도 법원에 적절성 논란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11월 연이은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선고에만 799일 소요돼 재판 지연 논란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사건 재판의 1심 결론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나야 한다.

아울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중계 사례를 들어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도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여당에선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에 대한 중계를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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