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최초 영부인에 '동행명령장' 발부…올해만 벌써 10명째

(서울=뉴스1) 조현기 이밝음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횟수가 21일까지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초로 영부인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발부된 동행명령권은 10건(21일 오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행명령권이 발부된 상임위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다.

22대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권(21일 오전 기준)은 총 10건이 발부됐고, 이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법사위(2건) △행정안전위원회(2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2건) △교육위원회(1건) 등이다.

특히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 야당 소속 위원인 장경태·이성윤·이건태 의원이 동행명령장 집행 현장에 함께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표결을 강행,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11인·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역대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발부 횟수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논란이 됐던 2010년과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이 각각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 사건인 윤창열 게이트로 논란이 됐던 2003·2004년도 각각 12건으로 동행명령장 발부가 많았다.

박준태 의원은 "의정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민주당의 정쟁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증인을 의결해 놓고, 동행명령장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남용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