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갈라치기 외교, 북러 군사동맹 빌미…벌집 건드렸다"

(서울=뉴스1) 문창석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 파병을 규탄했다. 특히 지난해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불필요하게 러시아를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안보 상황이 악화한 건 윤석열 정권의 책임도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 싸우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미국·폴란드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폭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적대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건드릴 필요 없는 벌집을 건드린 것과 같다"며 "윤석열식 갈라치기 외교가 북러 군사동맹의 빌미를 제공한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응한다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 소탐대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민주당은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살상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국익을 생각하면서 국민의힘도 동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정식 전투병 파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어떤 우방국조차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파병한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참관단 파견을 거론하는 건 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의사에 대해 독일은 나토 가입 시 유럽 전체가 러시아와 적대관계가 노골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거부했고, 다른 회원국들도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다가오는 미 대선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전의 극적 종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전의 확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러시아와 상호 매우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철저히 우리 국익을 우선해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경솔한 발언을 절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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