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혐의'에 탄핵 카드…초유의 검찰총장·중앙지검장 동시 공백 예고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면죄부를 준 검찰에게 18일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원내와 협의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국내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최대 지검인 중앙지검과 검찰 수장이 동반 직무 공백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예상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백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국민들도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와 야당이 이러한 (국민들의) 행동·요구에 공감했다"며 당 지도부의 심우정 검찰총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진행 방침을 전했다.

당내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전날(17일) "대한민국 검찰이 변론 요지까지 써준다"면서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한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 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란의 탄핵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시키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마친 후 11월 초 규탄대회 등을 거쳐 11월 초중순쯤 탄핵안 발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안 검사의 경우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후 약 7개월간 안 검사는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견으로 기각 결정함에 따라 안 검사는 직무에 복귀했다.

이 검사 역시 지난해 10월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처음 자녀의 위장 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제기하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 됐으며, 같은 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다. 헌재는 9개월간 심리 끝에 이 검사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71석의 민주당은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검사 탄핵 소추'를 진행한다면, 이르면 올해 안에 심 총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직무유기' 등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지만, 전례에서 보듯 심 총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수 개월에 걸친 심리 기간 검찰 지휘부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