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무위서 '김건희 무혐의' 공방…이복현 "답변할 위치 아냐"(종합)

(서울=뉴스1) 구진욱 김경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17일 금융감독원(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관련해 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금융 문제와 관련) 객관적인 시각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지 않냐"며 이복현 금감원장을 몰아세웠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구명을 위해 정무위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저녁 늦게까지도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이라며 이 금감원장에게 "주가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 원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금융 범죄에 있어서 검찰이 사실상 유무죄를 정하면 금감원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조승래 의원도 "김 여사는 어떤 범죄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검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 조사할 의향이 있냐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왔다"며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정무위에서까지 김 여사의 의혹을 가져와 정치 공세를 펼친다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여기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결국 정치 공세에 불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이 김 여사 주가조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비호했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김상훈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전용기 단독 탑승 및 타지마할 외유성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표지 디자인 한 장으로 2억5000만원 수주 등 (문재인 정부 때도) 납득하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티몬 미 정산금 200억 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데에는 금감원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질타 등이 이어졌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모두 최근 이 금감원장을 둘러싼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과 관련한 '관치 금융'을 지적하기도 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