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이재명 기소'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여야 공방

[오늘의 국감] 법사위, 수도권 검찰청 11곳 감사
복지위·교육위, '의대증원·국민연금 개혁' 등 질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1심 공판 출석을 위해 도착,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 11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서울중앙지검 감사에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공언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와 재판도 화두에 오를 예정이다.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중앙지검은 최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도 감사 대상이다. 지난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청문회를 개최했던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수원지검을 상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회유 압박 의혹을 캐묻고 이 대표 수사의 정당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충북·충남·부산대학교와 각 대학 병원을 감사하면서 의대 증원 관련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대병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난 1월 이 대표 피습 당시 헬기 이송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감사를 진행하며 연금 개혁 및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이집트대사관과 주일본대사관을 찾아 현지에서 감사를 이어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강원도 정선과 강릉을 찾아 지하실험연구단 등의 현장을 시찰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자력본부와 방폐장 현장을 시찰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국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환노위에서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와 현장 시찰을 실시한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