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오빠 정권, 명태균 수사하라" vs "저주 퍼부으며 검찰 압박"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고등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문다혜 씨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돈 2억 5000만 원이 입금됐다는 의혹에 대해 "인세를 왜 딸한테 보내고 출판사에서 돈을 왜 빌려주냐"며 "이런 수상한 의혹을 못 채 그냥 눈감으면 검찰의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다혜 씨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출판사가 다혜 씨에게 2억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했다. 출판사 측은 2억 원은 다혜 씨가 책 디자인 편집에 참여한 비용이고, 5000만원은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은 증여세 포탈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디자인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거래를 가장한 증여세 포탈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과도하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가 벌써 5년째인데 검찰이 이렇게 계속 캐면 견딜 수 있는 시민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근까지 딸 다혜씨 주거지와 통일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압수 수색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 역시 "검찰이 야당 대표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칼날을 휘두르고 수많은 사람 압수 수색하고 소환조사하고 그야말로 인권을 무시한 그런 수사까지 서슴지 않았다"면서도 "이 정권 인사 특히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잣대를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무혐의를 처분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간사는 이날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감에서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이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렸다. 권력의 하수인, 부속실로 전락한 검찰은 부끄럽지 않냐"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 역시 "이러고도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냐. 가뜩이나 지금 명태균 씨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데 여기에 제대로 기름을 부었다"며 "불기소를 결정한 검사들은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대통령을 '더 망해라 망해라' 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발표는 머지않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기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냐. 영부인을 그 따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지난 정부부터 수사했다는 점을 들어 수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석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를 문재인 정부 내내 탈탈 털었지 않았냐"며 "지금 와서 정말 더 세심하게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무혐의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박준태 의원 역시 "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이 봐 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냐"며 "야당은 매번 '윤석열 정부 힘 빠졌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등 저주에 가까운 말 퍼부으면서 무슨 권력이 검찰을 압박해서 봐주기 수사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논란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은 대화록 속에 등장하는 오빠의 정체에 대해 "오빠 정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명 씨가 국기를 흔들고 국정을 농단하는 데 왜 검찰이 아무것도 못 하고 조용히 있냐"고 따져 물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