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에 '더 센 특검' 맞불…거부권 무력화 상설특검도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검찰이 17일 불기소 처분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 '더 강력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날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신속한 처리와 동시에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

최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예측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민주당은 지도부 회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전제하고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등 일찍이 공세 분위기를 달궈 왔다. 이날 오전 검찰의 처분이 확실시되자, 국정감사가 종료된 11월 재발의할 예정이었던 이번 특검법을 한 달가량 앞당겨 재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이후 세 번째다. 민주당은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기존 8개 의혹에 최근 불거진 △명태균 씨 통한 선거 여론 조작·부정선거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국가 기밀 정보 유출 및 국정농단 선거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총 13개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또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지연 및 봐주기 처분까지 수사 대상에 추가하면서 김 여사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압박도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특검법을 신속 추진해 다음 달 내로 재표결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정 감사가 끝나는 대로, 11월 초에 발의한 법안에 대한 숙성 과정을 거치고, 11월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혹여나 거부권으로 돌아와도 11월 내에 재의결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거부권을 피할 수 있는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을 전방위 압박할 예정이다. 전날 민주당은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하기도 심사하기도 했다.

또한 특검법 처리와 동시에, 김 여사 의혹을 '국정농단'이라고 명명하며 본격 공세를 이어가며 대통령 탄핵 여론 형성에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탄핵을 강하게 암시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