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영부인 그따위 관리" vs "문, 탈탈 털어"…김여사 무혐의 공방

민주 "검찰 해체 촉매제될 것, 윤 정부 망하라는 사람들"
국힘 "겸허히 받아들여야…북 800만불 준 사건이 더 중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문회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대전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무혐의를 처분한 것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검찰을 해체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거칠게 비판한 야당을 향해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탈탈 털었음에도 혐의가 안 나온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간사는 이날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감에서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이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렸다. 권력의 하수인, 부속실로 전락한 검찰은 부끄럽지 않냐"며 "주가조작 주도자였던 김모 씨가 우려했던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잡혀가는 상황'이 완전히 현실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 역시 "이러고도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냐. 가뜩이나 지금 명태균 씨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데 여기에 제대로 기름을 부었다"며 "불기소를 결정한 검사들은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대통령을 '더 망해라 망해라' 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발표는 머지않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기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냐. 영부인을 그 따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지난 정부부터 수사했다는 점을 들어 수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석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를 문재인 정부 내내 탈탈 털었지 않았냐"며 "지금 와서 정말 더 세심하게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무혐의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박준태 의원 역시 "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이 봐 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냐"며 "야당은 매번 '윤석열 정부 힘 빠졌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등 저주에 가까운 말 퍼부으면서 무슨 권력이 검찰을 압박해서 봐주기 수사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