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힘 선거법 고발에 "억지주장, 법적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자 "국민의힘은 '억지고발' 철회하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부터 복원하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했다는 지적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라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에 묻는다. 정부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일몰 시한을 빌미로 중앙예산을 삭감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진 의장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했다며 두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진 의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은 52억 6700만 원 편성됐다. 올해 9438억 원이 편성됐던 것에 비하면 99.4%가 삭감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에 '윤석열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현수막을 내걸었다.

진 의장은 "내년도 정부예산 99.4%를 삭감했고 일몰 연장 법안은 정부 세법 개정안에 담지도 않았다"며 "민주당이 지자체와 교육청 부담을 줄이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대비해 발의한 일몰 연장 법안에도 정부는 사실상 반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달 25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세수 결손 및 유보통합 등 신규 예산 수요가 발생해 지방 교육재정에 미치는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면서도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며 "정부 독선에 교육위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대안 없는 일몰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교육부 측에 대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은 현실을 외면한 채 지방 교육재정이 모든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여야가 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합리적 재원 분담 방안을 논의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 억지 고발부터 자행하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기가 막힐 지경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여당의 억지 고발을 좌시하지 않고, 법률 검토를 통해 무고죄 등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