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복지위 "의료대란 장기화로 건보 재정 악화"

(서울=뉴스1) 이비슬 조유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장기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지 않나"라며 "정부의 무능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매달 건보 재정이 약 1890억 원씩 투입되고 있다. 사태 장기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중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의료 대란 문제를 가리기 위해 건보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수가를 대폭 올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내용이 가득한 가짜 의료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의료 대란을 틈타 의료 민영화의 흑막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차질 없이 보장성 강화를 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은 이날 건강보험 부정수급 증가 문제, 신기술을 탑재한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10년간 국정감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지적당한 것이 20번"이라며 "부정수급 방지 문제는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임에도 너무 챙기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휴대전화로 국감장을 비춘 화면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인공지능(AI) 보조기기를 시연하며 "신기술이 발전하는데 보조기기가 공적 급여 (적용)되는 속도가 따라가고 있지 못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 질의에 정기석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필요한 기기는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기석 이사장이 현 정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은 이력을 언급하며 "어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카톡 속 철없고 무식한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냐 논란이 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나라 꼴이 가관"이라며 "용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증상이 감염병보다 더 큰 병"이라고 지적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