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대통령 관저 감사 회의록' 제출로 종일 격돌 (종합)

(서울=뉴스1) 조현기 이기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는 15일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문제로 강하게 격돌했다.

야당은 감사원에 오전 내내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거부했다. 결국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오는 24일 추가 국정감사와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검증을 통해 이날 감사원이 제출을 거부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본단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는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문제로 여야가 설전을 벌이며 사실상 오전에 제대로 질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0월에 문재인 정부 때 월성원전 감사회의록 공개를 막았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야당이 문제 됐던 이슈도 엄청 많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느 감사위원이 어떻게 얘기했고 뭘 지적했고 그것 다 법사위에서 공개해야 되냐"고 꼬집었다. 또 "관저와 관련된 것은 안보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관저에 대해서 안보라고 하시는데, 지나가던 코끼리도 코 웃음칠 일이다. 이것은 부패 이슈"라며 "숨기는 자가 범인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감사원 직원들과 함께 자료 공개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상의하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감사원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 실시 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현장검증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감사원에서 추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법사위는 직접 감사원에 가서 이날 국감에서 감사원이 제출을 거부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볼 계획이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하루 종일 감사원의 '관저 감사'를 두고 감사원을 압박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저 공사는 무면허 업체가 했는데 이에 대해 조치도 하나 없었다"며 "21그램은 누구한테 추천을 받은 거냐. 김건희 여사 밖에 더 있겠냐"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압박했다. 이에 최 원장은 "확인된바 없다"고 답변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건희 씨 개인주택 인테리어 건축했냐, 개인 가정집을 증축했냐"면서 "대통령의 관저를 증축했는데 김 여사와 옛날부터 인연이 있고 후원했던 업체들이 저기 다 달라붙었다"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비판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만일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출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 회의록도 받아봐야한다고 응수했다. 특히 야당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만일 이번 사안에 감사원이 회의록을 제출한다면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신재생에너지, 비리 경제 망친 우리 국가채무비율 조작했던 사건 모두 동일하게 회의록을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추진 중인 감사원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감사원을 국회 통제 아래에 두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의혹들에 대한 감사를 틀어막겠다는 시도라고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회의록을 보겠다는 것은 결국 감사위원 개개인이 어떻게 발언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라며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이) 관례가 되면 앞으로 감사위원들 회의할 때 자기 소신껏 발언 못 한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여야 간의 신경전과 고성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히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재해 원장에 대한 야당 위원의 질타가 적절하지 못하다 항의하다가,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야 모두 최 사무총장의 태도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최 원장이 법사위에 사과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