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료대란에 병원들 생존 기로…의료생태계 재건 계기 돼야"[팩트앤뷰]

"단순히 의사만 늘린다? 의료 시스템 이해 부족"
"의대 정원 확대, 의료를 시장경제 논리로만 보는 것"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 15일 뉴스1 '팩트앤뷰'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전공의가 나오지 않는 병원의 상황은 정말 비참하다.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임상조교수로 재직 중인 신 전 의원은 이날 뉴스1 유튜브 '팩트앤뷰'에 출연,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8개월째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신 전 의원은 "대학병원들은 직원 복지, 인건비를 삭감하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며 "정부가 5년간 (의료개혁에) 10조원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그것으로 병원들이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경험해 보기 전에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지금도 매년 3000명의 의사들이 나오지만 지금도 필수 의료로 가지 않는다면 매년 5000명이 나온다고 (필수 의료과로) 갈까"라며 "의료를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로만 보는 것 자체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전 의원은 "예전부터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속 보완해 왔어야 하는데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도깨비방망이처럼 '2000명이면 해결될 거야'라는 것에 의료계는 분노를 넘어 포기, 절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의료 시스템은 의사, 보건의료 인력, 환자를 보는 시스템이 복잡하게 연동되는데 단순히 의사만 늘린다고 하는 것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 대란의 해결 방안에 대해 신 전 의원은 "필수 의료 종사자들과 아닌 종사자들의 삶의 질, 워라밸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단순히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처우를 개선하고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소송에 대한 면책 조항과 지원 등을 담보하면서 (의대 정원을) 확대했다면 의사들이 반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합격선이 낮아지고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 (입시) 때는 컴퓨터공학이 대세였다. 의대가 1순위가 아니었고, 당시 의사가 됐던 분들이 다 (수능) 1등급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훌륭하게 대한민국의 의료를 끌어왔다. 의료의 질 하락을 말하는 것은 (일부) 의사들의 자기 과시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의료 대란으로 많은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며 "의료 대란이 8개월째지만 어떻게든 굴러간다. 아플 때는 꼭 병원에 오셔야 한다. 대한민국의 의료가 무너지고 있지만 재건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