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체코 원전 대국민 사기"vs"한전 적자, 文 탈원전 때문"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14일 에너지 공기업 산하 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금융 지원 약속 여부와 공사 진행시 체코 업체 60% 참여에 따른 우리 실익은 없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에너지 자원 수주마저 '정쟁'으로 몰아세운다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앞세웠던 탈원전 기조가 결국 한전의 재정 불건정성을 초래했다며, 한전의 부채 문제와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에너지 공기업 산하 자회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상으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이 포함됐다.

이날 산자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본격적인 현안 질의에 앞서 '체코 원전 수주' 자료 제출 요구를 두고 맞부딪혔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이듬해 3월로 예정된 체코 원전 수주 계약 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마무리 하고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정감사에서까지도 분쟁과 관련한 명확한 자료 제출이 없었다는 게 야당 측 입장이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에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 법률 자문내역을 자료요청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감사 대비 행동 수칙 제1조가 '무조건 감춰라'냐"라며 "체코 원전 수출 대박이라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대국민 사기극이 뭐냐?", "국감장에서 윤석열 정권이 뭐냐?"면서 강력 반발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행태를 보면 공기업 감사서 윤석열 정권 운운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정치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나"고 이철규 위원장에게 따져물은 뒤 "이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고 진정시켰다.

고성이 진정되고 질의가 순조롭게 이어지던 국감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야당의원이나 언론이 근거없는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재점화했다.

이 의원은 "체코 원전은 역사적인 성과다. 수주를 성사시켜야 한다"면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는 악의적인 공격행위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고 공격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정진욱 의원은 "이적행위가 뭐냐?"고 이 의원에게 따져 물었고, 이에 이 의원은 "건방지게 어디서 손가락질이냐?"면서 30여초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어지는 주질의 과정에서도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향해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여러 의혹들을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수원은 경쟁업체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보다 월등히 낮은 공사대금, 금융지원 약속 등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서 황 사장은 아직 자금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두코바니 6호기 역시 체코가 자체 재원으로 건설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반박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한수원 사장님 체코 원전은 반드시 수주해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투명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의 송재봉 의원도 "24조 잭폿이라는 건 사실상 거짓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면서 "우리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사장은 '체코정부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냐는 질의에 "요청이 있다면 우리 수출입금융이나 국제금융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대규모 인프라 수출은 금융을 가지고 가는 게 관례고 어떤 사업을 하건 금융은 이자가 생기고 수익이 생기는 곳에는 투자를 하기 마련"이라고 답했다.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회수가 어렵고 그런 부분을 은행들이 돈을 꿔주기 전 미리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체코 원전 수주 시 '현지 업체 참여율을 60%' 보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경쟁을 통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체코 기업들이 참여해 어떤 분야에 들어올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력이 안 된다면 합쳐서 들어와야 한다. 특히 원자로를 빼고 나머지가 60% 정도로, 이 부분에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이념정책과 무분별한 재생 에너지보급으로 인한 한전의 부채비율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경영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AI 데이터센터에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고 그걸 지금 현재도 송전선로 건설이 안돼 문제"라며 "전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송전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둘러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법 바꿔서 또 회사채 발행하고 202조나 되는 채무를 또 늘려가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김동철 한전 사장을 질타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한전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진짜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우리 미래를 위해 송전선로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당면한 송전선로 문제 같은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한전에 아픈 손가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도 "지난 5년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설치비 최대 90%까지 대출을 했었다"며 "5조 600억 원정도 시장에 돈이 풀렸고 결국은 한전의 부실을 초래했다. (그것이) 결국 한전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 사장은 "대출은 한전이 한 것이 아니지 않았냐"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전력망을 조기에 확충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답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