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침투’ 북에 정부 무대응”…이재명 '안보상황점검단' 지시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정부가 북한이 한국에서 평양으로 한국에서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삐라'(대북전단)를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무반응'으로 대처하자, 통상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긴급 안보 상황 점검과 국민들에게 (현 상황에 대한) 설명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당내 '안보상황점검단' 마련을 지시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며, 국회 국방위원회·외교위원회·정보위원회·운영위원회 총 4개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 각 2명씩, 총 8인을 전후로 하는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을 (이 대표가) 지시했다"며 "점검단에 속한 의원들의 구성은 박 의원이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상황점검단 구성 배경으로는 "정부가 일종의 '(무인기 침투 여부)불확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여권이 총체적으로 붕괴 상황에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 파악과 설명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의 행보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고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바"라며 "북한은 얼마나 많은 도발과 거짓말과 억지 주장을 했나. 그때마다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했다.

민간 단체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의 저런 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고 해서 느끼는 손해보다 대한민국이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강력하게 대비해야 된다. 즉, 체제의 위협을 확대시켜 내부 통제를 하는 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자작극에서부터 민간 무인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 북한의 대응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 실장은 야당이 정부의 해명이 시시각각 변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야당은) 북한의 많은 도발과 억지와 핵 무장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야당에서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