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기재위, '조세' 공방…"부자감세" vs "서민감세"(종합)

(서울=뉴스1) 구교운 전민 손승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여야가 맞붙었다. '부자감세'라는 야당 비판에 여당은 세수 감소의 원인은 경제불황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에 관해서도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계속해 왔는데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세제 개편 계획을 보면 소득 격차, 부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 '초부자', 그야말로 상위 1%에 해당하는 거대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감세 정책만을 발표해 왔고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조세는 재원 조달, 소득과 부의 재분배, 시장실패 조절 등 기능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부동산 부자·주식부자를 향한 감세로 이 3가지 기능을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총리가 발표한 내년 세법 개정안에는 가업상속 승계제도 개선,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등은 있는데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든지,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내용은 안 보인다"며 "기재부는 재벌들 승계에 도움을 못 줘서 안달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닮은 꼴"이라며 "MB(이명박) 정부 때 연간 12조 원의 부자감세를 추진하며 임기 말 7%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2.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 정책 실패와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은 난센스"라며 "올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할당 관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인하 등 금액이 6조 원 이렇게 차이 난 것이다. 이 부분은 부자감세라기보다는 오히려 서민들의 민생을 위한 감세"라고 반박했다.

박수민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자 감세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세수 결손은 그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감세가 세수 결손의 원인이라는 민주당 지적에 반발했다.

그는 "문제는 국민 소득과 이를 만들어 내는 산업구조에서 나오는 세원이 구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노동소득에 의존하고 있고,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을 반드시 고쳐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 추진을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정일영 의원은 "향후 5년간 상위 2%한테 혜택의 95%가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총상속 발생 인원의 0.03%, 100명총 상속세액의 6.60%, 상위 2%에 해당하는 7180명 총 상속세액의 95%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주는 것은 결국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전체 과세 대상 중 상속세 부과 비중이 2005년 0.8%에서 지난해 6.8%로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웬만한 중산층까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부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보면 최대 주주 할증평가 20%까지 감안하면 60%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위"라며 "다른 나라는 있던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속세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감세' 지적에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추진했다고 주장하지만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인세의 경우 결론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도 많은 혜택이 갔다"고 반박했다.

이어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그쪽이 대기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혜택이 간 것은 맞다"라면서도 "대기업이 투자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