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세수펑크 임시변통만"…민생지원금 여야 격돌(종합)

(서울=뉴스1) 구교운 손승환 기자 = 기획재정부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세수 결손 대응책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재표결 끝에 폐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간판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세수펑크도, 국채발행도 기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용하는 것도 역대 최고"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까 그 펑크를 메우려고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 공자기금이 부실해졌다"며 "이제는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예산의 주요 수입원이 크게 국세 수입과 국채 발행"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 펑크를 내면서 총지출에서 국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1.4%까지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세수 결손이 생겼는데 지방 교부 재원을 미지급하는데 국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고 지자체와 협의도 안 한다"며 "2023년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 재원 미교부 결정 및 실행 과정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결손에 관해선 엄중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구체적 세수 보전 대책은 이달 기재위 국감 종료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재추진도 거듭 강조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내수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민간 소비를 증진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 재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지역화폐를 다시 적극적으로 국회가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차별상품권이자 이권사랑상품권"이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특정 지역 상품권 운영사, 운영대행사에 대해 '이재명 현금 인출기'란 말도 나오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지역사랑 상품권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역공을 폈다.

최 부총리는 "내수와 민간 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지역사랑 상품권이 소비를 진작한다고 말씀했는데 의견을 달리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전반기 경제정책 관련 거시경제 지표를 제시하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았던 대내외 상황이 정말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에 일부 미흡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2%대 물가 상승률과 2%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예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또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내세웠다. 이종욱 의원은 "2022년 9월 처음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뒤 지난 2년간 정부가 노력한 성과"라며 "외국인 투자 저변이 확대돼 국채시장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깎아내리며 비판에 집중했다. 오기형 의원은 "가계 실질소득이 대부분 마이너스나 정체"라며 "내수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좌절감이다. 골목상권이 다 말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데 경제는 괜찮다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달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며 "수출과 내수가 괴리되고 있다. 기재부 엘리트들이 더 관심을 갖고 상황인식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경기순환 시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하강 국면으로, 모든 지수들이 바뀌고 있다"며 "광공업지수, 서비스 지수, 설비투자 지수 등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곳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