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증시 저평가 공방…"금투세 안돼" vs "주가조작 때문"

(서울=뉴스1) 송상현 김도엽 박승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시 부동산 사모펀드만 이득을 본다며 폐지를 압박했다. 반면 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같은 주가조작에 있다며 이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국회 정무위는 10일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 중이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개미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 금투세가 사모펀드 등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투자수익에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면 지금은 최고세율이 49.5%인데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27.5%로 낮아진다. 이게 사모펀드와 고액 투자자들한테는 부자 감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이동하고 부동산 투자 비율이 높은 사모펀드 세력들이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에 효과가 실제로 어떠냐 하는 부분을 떠나서 그런(금투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부분은 빨리 종결·종식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금투세의 최대 수혜자는 부동산 사모펀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으로 유명한 천화동인 사모펀드를 보면 금투세 시행 전 배당금 3500억 원에 대해 세율 49.5%로 배당소득세 1714억 원을 내야 한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925억 원만 내, 762억 원의 세금이 증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선 주식형 펀드의 경우 세금이 더 들어온다고 하지만 주식형 펀드는 20%밖에 안 되고 대부분 펀드가 부동산 펀드"라고 꼬집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보완법을 발의했는데 사모펀드와 관련한 세율은 답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주가 조작에 있다며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였던 김 모 씨가 선수인 민 모 씨에게 3300원에 8만 개 주식 매도 지시를 전달했는데 정확히 7초 뒤에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매도했다"며 "누가 봐도 주가조작 세력의 지시가 김 여사에게 전달된 그런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자연스럽지 않다며 "오비이락도 유분수가 있지 이것은 확실히 짜인 통정매매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또한 주주들이 큰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금융당국, 기업 이사회가 막지 못한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처럼 배터리 신사업 한다고 해서 주주들이 많이 투자를 해줬는데 막상 성공하고 나니 신사업은 자회사로 물적분할해 별도 상장하는 바람에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본 사건들이 있었다"며 "당시 당국이 이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산그룹도 최근 두산밥캣과 적자 회사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하겠다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사회에서 막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금융당국 수장을 향해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자본시장을 밸류업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다"며 "신호가 이렇게 불분명하고 예측 불가능하니까 자본시장들이 흔들흔들거리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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