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김민석 "'충암파·계엄 준비 의혹' 국정조사·특검 제안"

(서울=뉴스1) 신윤하 허고운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군내 '충암파' 사조직 및 계엄 준비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국정조사 및 특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위증 고발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충암파의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군방첩사령부 방문과 김 장관의 경호처장 시절 불법 모임 보고 의무 위반 사건에 대해 국회 국방위, 행안위의 합동 회의 및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에 대한 국방위의 의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국방부 감사를 포함해서 이상민 장관 방첩사 방문의 배경으로 제시된 국가수사본부와 방첩사의 업무 협조는 행안부 장관에게 국가수사본부의 관할권 및 수사지휘권이 없다"며 "최근 거론되는 국방부의 정보 관련 조직 개편 등과 관련해서도 계엄 준비 행위의 일환으로 유추되는 국방부 장관의 월권적 정보 조직 설치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 방첩사령관의 보고 의무 누락에 대해 충암파 선배인 김 장관으로부터 통상적인 금기 위반 사안의 처리 규정에 준하는 일체의 조사 조치는 물론 문의나 확인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군 내의 정상적인 군기 위반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김용현, 여인형에 대한 위증 고발과 특검의 제기는 국방부 첫 감사일에 보인 양인의 태도가 국민과 헌법, 국회에 대한 존중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품격과 언행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김 장관과 여 방첩사령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위증 고발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김 장관은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법이 정한 기일 내에 소명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회의 자료 제출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그렇게 지시한 바가 없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며 "여 방첩사령관은 국회 속기록에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두 번이나 명확히 답변한 바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방첩사 방문 사실에 대하여 구두 보고하였다고 위증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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