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김문수 "선조 국적은 일본" 공방 지속…환노위 파행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국정감사 시작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 문제로 부딪히다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야당은 김 장관의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며 퇴정을 요구했고, 여당은 국정감사는 역사관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반발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환노위는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쿠팡과 1조 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 등의 임금체불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노위는 국감 시작부터 김 장관의 역사관 문제를 두고 고성으로 얼룩지며 질의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 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환노위는 지난달 김 장관 취임 후 환노위 첫 전체회의에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장관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더 공부하고 역사적 사실을 더 공부해 말씀드리겠다"고 거부해 퇴장 조치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김 장관에게 일본 국적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이 한 달 전 더 공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공부한 결과가 우리 헌법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합치하는지 위원장께서 확인해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퇴장시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국감을 시작하기 전 김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기록에 남겨서 우리 후손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제22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일제 시절 조선인이 일본 국적이었다는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의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국가적 발언이다. 국가의 국시와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은 역사관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김 장관의 발언은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접어두고 국감을 진행하자고 반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감은 역사관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김 장관에게 더 따뜻한 정책을 펼 기회를 주시길 야당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김 장관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반론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접어 두고 민생을 위해 노동자를 위해 올바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김 장관은 지난번 현안질의 때 해당 발언으로 이미 퇴정 조치를 당했다. 그때 일은 그걸로 끝나야 한다"며 "매번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장관이 본인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매번 퇴정 조치를 하실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입장을 물었고 그는 당시 여권을 예로 들며 "역사적인 기록과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총독부의 제령 이런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역사적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손기정 선수께서 가슴에 일장기를 붙여도 일본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손기정 선수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1910년 한일 강제병탄조약이 있었고 그 조약이 무효라면 일본 국적으로 여권에 기재했더라도 일본 국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고, 김 장관은 "국적을 일본으로 적게 했다고 일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이 강제로 침탈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김 장관이 그 부분에는 사과하지 않고 답변을 피한다며 다시금 김 장관의 퇴정을 요청했다.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고 결국 환노위는 시작 40여 분 만에 파행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