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야 "오만한 기재부, 세수결손 등 중요자료 제출 안해"

(서울=뉴스1) 구교운 손승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 등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질타가 잇따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위의 기재부 대상 국감에서 "대규모 세수 결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등 15가지 중요 자료가 전혀 제출이 안 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우습게 보는 것인지,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이런 오만한 태도는 처음 본다"며 "(위원장은) 오후 3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해달라. 고발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직무유기,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기재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을 발표했다. 그때 추경을 하지 않고 지방교부 재원 미교부 등으로 대응한 의사결정에 관한 질의를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지 않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의결까지 했는데 안 내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은 "(올해) 30조 원 세수 결손 대응방안을 국감 전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를 하지 않는다. 그제 설명자료라고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별로 없다"며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영환 의원 역시 "국민들 대표해서 대규모 세수 결손에 관해 여쭤보고 있는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정감사에 대응하고 있다"며 "조세 지출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담당 사무관이 의원실이 자세히 볼까 봐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냐"고 추궁했다.

반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는 과도한 압박은 의도한 결과를 낼 수 없다"며 "자료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 모범인지 의문이 있다"고 기재부를 두둔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대응 때문에 혹시라도 위원님들이나 보좌관님들께 마음 상하게 한 직원이 있다면 제가 엄중하게 다시 단속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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