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해병 특검법 부결 잘못됐다" 60%…"잘한 결정" 22%[NBS]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잘못한 결정'이란 평가가 '잘한 결정'이란 평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선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 구형'이란 답변이 '적합한 구형'이란 답변보다 2%p 높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3개 법안이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란 응답이 60%, '잘한 결정'이란 응답이 22%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잘못한 결정'이란 응답이 더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잘못한 결정' 응답이 각각 83%, 95%로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한 결정' 응답이 57%로 과반이었다.

또한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로 법정최고형인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선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 구형'으로 본다는 응답이 43%, '양형 기준에 따른 적합한 구형'으로 본다는 응답이 4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정치적 구형' 응답이 각각 80%, 79%로 높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합한 구형'이라는 응답이 83%를 기록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폐지를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폐지' 의견이 29%, '유예' 견해가 27%, '예정대로 시행'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폐지(40%)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예(34%)가,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시행(36%) 응답이 많았다.

금융상품 보유층에서 폐지(36%) 및 유예(32%) 응답이 미보유층(각 24%) 대비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플랫폼 기업 간 배달앱 수수료 갈등과 관련해선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응답이 53%,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집계됐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이하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응답은 40대 이상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많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