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법사위 오늘도 '이재명' vs '김건희'…동행명령장 발부도(종합)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틀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김영철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여당 의원에 대한 발언권 중지 등으로 여야 간 신경전과 고성도 오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당은 이날 하루 종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시켰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논란도 부각시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코나아이라는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당시 상당한 비리 의혹이 있었다"며 "대장동 비리랑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법무부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나아이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다.

뒤이어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대부료를 1000분의 15로 하라는 것은 명백하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논란을 거론하며 "문 씨가 음주 운전을 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김 여사와 관련한 내용에 집중포화를 날렸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부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것은 공직자의 상식"이라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배우자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거론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곽균택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여권을 강타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사안을 언급하며 "명태균 씨나 강혜정 씨나 유야무야하면 안 된다"며 박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김건희 여사 호칭'을 비롯해 여당 의원의 발언권 중지,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등으로 계속 충돌을 빚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민주공화국이 김건희 왕국으로 변했다"며 "김건희 앞에만 가면 모든 법과 정의가 멈춘다. 김건희가 국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이 의원이 김 여사를 부를 때 '씨'나 '여사'를 지속적으로 빼고 발언하자 항의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부른 게 아니고 범죄 피의자로서 부른 것"이라며 "피의자를 부를 때 존댓말을 쓰거나 영부인을 붙이거나 그러지 않는다. 김건희를 김건희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나. 이름을 알려달라"고 되받아쳤다.

또 법사위 내에서 언론 보도 음성 재생 관련해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하루 종일 신경전이 오갔다. 이에 정 위원장이 "오늘 (송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한다"고 말했고, 이에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힘 자랑, 근육 자랑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며 " 이런 완장질이 어디 있나"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 시작 전 법사위는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해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김 검사는 동행명령을 거부했고, 정청래 위원장은 "깊은 유감"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