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김 여사가 종교냐" "이재명·조국도 표절"…교육위 공방

(서울=뉴스1) 김경민 박우영 장성희 기자 = 여야가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맞붙었다. 여당은 확전을 경계하며 윤석열 정부 엄호에 나섰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중앙교육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립국제교육원·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국정감사 초반부터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밀어붙이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력이나 논문을 쓸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세력 혹은 특정 지도교수 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논문이 만들어진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교육부에서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문제는) 단순하게 김 여사의 숙대 논문, 국민대 박사 논문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김 여사가) 정권의 실세라는 데 있다"며 "(김 여사의) 박사 논문 41 페이지부터 126 마지막 페이지까지 각주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설민신 교수가 반드시 (증언대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 역시 "김 여사의 가짜 인생, 상습적인 거짓말, 허위 경력의 시작은 숙명여대 교육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에서 시작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숙명여대 김 여사 논문 검증은 매우 중요하고 거짓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이 국민대의 도이치 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에 배임과 횡령 의혹 사건에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며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윤석열 정부 검찰이 그 대가로 보은성 면죄부를 줬다. 부실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김 여사가 신이냐 종교냐"고 반문했다.

여당은 야권 인사들의 표절 의혹들로 맞불을 놓으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렵지 않게 찾은 자료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논문 표절 의혹의 클래스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님은 이루 말할 것이 없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인용 부적절 표절 판정이 났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을 대표하는 국무총리였던 정세균 전 총리, 국회의장까지 지내셨는데 박사 논문은 17페이지 분량을 그대로 복사하고 100개 단어를 연쇄적으로 일치시켰다"며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수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논문 대규모 표절이 있었고 그때그때 다른 입장을 내기도 하셨다"고 직격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국정감사의 주제가 25년 전, 17년 전에 쓰여진 석사학위와 박사의 논문이 되고 있다는 건 한국 교육이 그 정도로 태평성대라는 뜻"이라며 "전체가 다 표절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인식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김 여사가 나올 순 있지만 우리 교육위를 다 뒤덮어 버리는 건 아닌 거 같다"고 거들었다.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한국사 교과서를 놓고 야당은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이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 문제집 표지갈이를 했다는 의혹을 짚으며 "조작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검정 시스템에 큰 문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 문정복 민주당 의원 "16년 전 책인데 디자인 바꾸고 앞에 표지만 바꾸고, 내용 단 한 줄도 안 틀리다"며 "이게 합법적이냐"고 꼬집었다.

야당은 의대 증원 추진 적절성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6년제 의과대학 과정을 5년제로 단축 골자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학의 의견을 수렴했냐"며 "5년제로 해도 의사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연구용역은 하신 적 있냐"고 따져물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