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이송 vs 마포대교…국감 둘째날도 '이재명·김건희' 공방
복지위, "이재명, 헬기 특혜 부인 급급" vs "지금이 李정권인가"
교육위,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설전…교수 동행명령장 발부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국감에서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으로 공방을 이어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날에 이어 헬기 특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요청하며 "이재명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진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부인하기만 급급하다. 계속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질의했다.
서 의원 질의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본인도 혜택받고 살면서" "생명을 놓고" "객관적 사실"이라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박주민 위원장에게 "2024년 10월 지금이 이재명 정권인가. 윤석열 정권 아니냐"며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응급의료 헬기 이송은)선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몰랐던 일"이라며 "이제는 알게 됐고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잘하라는 요청은 국정감사의 대상이고 필요한 것이라 본다"고 반박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이 김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순찰한 사진을 제시하며 "저는 이 사업이 김 여사의 관심 사업이다 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기 내 100만 명 목표를 채워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기획한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인 국회 교육위원회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채택한 설민신 교수의 불출석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 간사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된 설 교수는 작년 국감에 보란 듯이 해외로 출장을 가버렸다. 저희가 (이번 국감에) 한경대 총장에게 끊임없이 들어오라고 요구했지만 듣지도 않고 있다"며 동행명령을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개인의 질병과 관련한 프라이버시를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백승아 위원님께서 (설 교수가) 우울증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 하셨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우울증 환자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설 교수 동행명령장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해 재석 16명 중 야당 10명의 찬성으로 설 교수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야당의 수적 우위로 통과됐다. 야권은 김 차장검사를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노태우 전 대통령 자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첫 국감을 시작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국회의원 고발' 발언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파행을 빚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부위원장에게 "사직하면 나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발언한 게 맞나"고 물었다. 정 부위원장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정 부위원장이 지난 9월 권익위 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권익위 전 부패방지국장이) 마치 명품 가방 사건으로 힘들다고 조작 보도를 했는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고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는 것이 분명한 사안"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질의였다.
이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여야 간사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은 흥분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게 "나가세요.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아니냐"고 퇴장을 명령하기도 했다. 천 의원이 거세게 항의하자 윤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헬기 이송 특혜자고 이해충돌자 아니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천 의원은 "정치인의 테러에 이해충돌을 말하는 게 무슨 소리냐"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고 윤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국감은 시작 27분 만에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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