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야 "후쿠시마 괴담에 1조6천억 투입?…대통령실이 호도"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야당은 8일 야당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 선동'으로 인해 1조 60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단 대통령실의 주장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1조 6000억 원) 이 내용은 해수부의 수산물 관련 2022년, 2023년, 2024년 3년의 사업 예산이었다"며 "(대통령실의 발표가) 잘못됐다고 대통령실에 알려줬냐"고 따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전쟁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이 과정서 투입됐다"며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1조 6000억 원이) 해수부의 3년 예산이고, 전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투입된 예산이 아니라 이 중 4%만이 해양오염수 투기에 직접 대응하는 예산"이라며 "대통령실에서 부풀려서 호도한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팩트를 말씀 드려야할 것 같다"며 "(윤 의원이) 4%라고 말씀하셨다. 4%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강 장관을 향해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600억 원 정도 감액이 됐다"며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냐. 방사능 검사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감축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야당의 선동 때문에 1조 6000억 원이나 부풀려졌다는 식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국민의 안심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앞으로 방사능 측정 사업들을 오히려 확대시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강 장관에게 "방사능 분석 장비로 (검출) 가능한 게 뭐냐. 몇 종 확보하고 있냐"고 물었다. 강 장관이 "8종"이라 대답하자, 이 의원은 "도쿄전력이 선정한 핵종은 30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검출) 가능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다"며 "해수부는 장비도 다 갖고 있지 않으면서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냐"고 비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