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이재명, 헬기 특혜 부인 급급" vs "지금이 李정권인가"

(서울=뉴스1) 이비슬 조유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으로 재차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헬기 특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고 야당은 특혜가 아닌 정치 테러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2일 차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날에 이어 헬기 특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요청하며 "이재명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진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부인하기만 급급하다. 계속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질의했다.

서 의원 질의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본인도 혜택받고 살면서" "생명을 놓고" "객관적 사실"이라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박주민 위원장에게 "2024년 10월 지금이 이재명 정권인가. 윤석열 정권 아니냐"며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응급의료 헬기 이송은)선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몰랐던 일"이라며 "이제는 알게 됐고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잘하라는 요청은 국정감사의 대상이고 필요한 것이라 본다"고 반박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복지부 규정이나 매뉴얼에 빈구석이 여기저기 있다고 보인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아픈 사람은 누구나 위급성에 따라 헬기 이송이건 앰뷸런스건 응급실 이용이건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건 재벌이건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는 일을 부디 막아달라"는 안 의원 발언에 "잘 알겠다"고 답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돼서 치료받은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도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된 부분에 대해 저는 유감 표명을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이 "권익위가 망가진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도 문제가 많다"며 "이러려고 전현희 전 위원장을 권익위에서 끌어내린 거 아닌가.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자 여야 의원들은 또 한 번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이 의원은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이야기할 때는 조용히 듣고 있으라"며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문제 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에게도 "이재명 대표의 헬기 사건의 본질은 정치 테러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쟁과 정책을 구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 연령별 이용자 수와 2023년 연령별 자살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본 결과 자살 사망자의 약 75%에 해당하는 40대 이상의 사업 이용률은 31%에 불과한 반면 자살률이 전혀 없는 10대 미만 아동의 이용률은 약 6%로 나타났다"며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하게 가 닿고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순찰한 사진을 제시하며 "저는 이 사업이 김 여사의 관심 사업이다 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기 내 100만 명 목표를 채워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기획한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김 의원 질의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심리적인 이유가 많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