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교육위,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교수 동행명령장 발부

(서울=뉴스1) 김경민 장성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중앙교육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립국제교육원·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초반부터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교수 불출석을 놓고 맞붙었다. 설 교수와 함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증인으로 의결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해외 출국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야당 간사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된 설 교수는 작년 국감에 보란 듯이 해외로 출장을 가버렸다. 저희가 (이번 국감에) 한경대 총장에게 끊임없이 들어오라고 요구했지만 듣지도 않고 있다"며 동행명령을 요청했다.

그는 "국감 증인만 채택이 되면 모두 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공황장애라는 진단서를 가지고 오신다"며 "(그런데 증인대에) 결국 나와서 말씀하실 때 보면 저 분이 그런 병력이 있구나 인정할 수 없을 만큼 평시 수준으로 나오신다"고 주장했다.

교사 출신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작년 (국감)에는 하루 만에 본인이 출장 계획을 셀프 결재해서 22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간다는 핑계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올해는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다. 그리고 가정사 이런 것을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데)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1학기에 네 과목 2학기에 네 과목 착실하게 수업도 잘하고 계셨다"며 "한경대는 피도 눈물도 없냐. 왜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수업을 시키냐. 그렇게 교수가 없냐. 이것 교수 노동력 착취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개인의 건강 상태는 일반정보가 아니라 엄중 개인정보라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며 "개인정보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발언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한 분에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충분히 건강이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대한민국 의사소견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거론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개인의 질병과 관련한 프라이버시를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백승아 위원님께서 (설 교수가) 우울증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 하셨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우울증 환자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우리가 의사냐. 여기에서 우리가 출석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하냐"며 "(그리고)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거나 환자이거나 아픔이 있는 분들도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26년 동안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결강을 해 본 적이 없다"며 "몸이 아파도 나갔다. 선생님의 마음은 내가 참을 수 있을까 (하면서도) 참고 나 간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에 제출한 전문가의) 소견서가 잘못됐다는 전제 아래 말씀하신 것 같다"며 "담당의와 의사들의 판단 영역이고 마치 잘못된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증인의 참석을 요구하는 것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설 교수가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의 내용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반드시 (설 교수를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야 된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설 교수 동행명령장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해 재석 16명 중 야당 10명의 찬성으로 설 교수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아울러 교육위는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풍전에프앤비 대표를 포함해 8명의 추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종량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한양대 부정채용)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한양대 부정채용)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 전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경기도교육청 부정채용) △한재숙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채용·인사 관련) △최외출 영남대 총장(채용·인사 관련) 등이 의결됐다. 김영호 대표는 협성대 이사회 운영 관련해 채택됐다.

참고인엔 박진구 천안늘사랑교회 담임목사(협상대 이사회 운영 관련)와 정수경 초등교사(교권 관련)가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