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조규홍 자진 사퇴, 대통령 사과" 복지위 의료대란 공세

(서울=뉴스1) 임세원 조유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나아가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 장관은 대통령의 사과와 자신의 사퇴를 거절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조 장관에 "의료 대란처럼 국민적 피해가 큰 사태가 발생한 경우 어느 정국을 막론하고 책임자가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경질을 통해 국민께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며 "현 사태에 대해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또한 "의대 증원 2000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험하고 있다"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압박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 또한 가세해 "장관님이 2000명 증원을 결정했으면 책임지고 그만두고 되는 것"이라며 "본인이 결정하지 않은 것이니까 못 그만두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사퇴 의사를 묻는 말에 조 장관이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절 의사를 완곡히 표현하자, 약 5분간 "사퇴를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의료 대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 제가 건의할 사항도 아니"라며 답변을 회피하면서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의료 개혁을 강조하셨는데 이것을 주무 장관이 제대로 실천 못 한 것이 문제"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이 제기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 사업과 관련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자생한방병원 의료진들이 국내 거주 중인 애국지사 자택을 방문해 진료한 적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지 발언을 한 적 있다"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도 애국지사들을 위한 우리 보훈의 서비스로서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색안경 끼고 정치 공세로 조금 치부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나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연금이 앞으로 얼마나 깎일지 예측할 수 없는 안으로 국민들의 노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현실과 동떨어진 추계로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