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증인 출석 두고 줄파행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출석을 두고 또 충돌했다. 야권은 대통령 관저 공사 정부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했고 여권은 합의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야당은 여당의 반발 속 추가 증인 채택을 강행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새마을금고 부정대출 의혹'을 파고들며 역공을 펼쳤다.

여야의 신경전은 대통령 관저 공사 담당 행안부 공무원 2명의 출석을 두고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핵심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의 동행명령장 발부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한 차례 파행됐던 행안위는 권모 정부청사 관리본부 노사후생 과장과 이모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 과장 두 명의 추가 증인 채택을 두고 또 파행됐다.

발단은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준공도면' 존재 여부를 둔 설전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준공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 장관이 "준공검사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준공 도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준공 도면이 작성되지 않았는데 준공검사가 문제없다고 말하냐"고 반박했다.

야당은 이 장관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담당 주무과장인 권 과장과 이 과장의 출석과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1명은 세종에 근무하고 1명은 출장을 갔다"고 답하며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 발언 직후 "두 과장은 이 사건의 가장 중추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분으로 여기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통보해 주시길 위원장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결한 증인이 아니다"며 즉각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일반 증인도 그렇고 기관 증인도 그렇고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냥 옆집 아저씨가 아니다. 근처에 있을 테니까 당장 불러오라는 것은 국회가 갑질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힐책했다.

반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상식적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의 과장이 증인이 아니더라도 나와서 소명할 기회를 갖는 게 당연하다. 자신 있고 당당하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소명을 하면 될 일"이라며 "담당 과장이 숨는 게 말이 되나. 증인 채택을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행안위는 여당의 반발 속에도 권 과장과 이 과장의 추가 증인 채택을 표결에 부쳤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증인을 의결한다 해도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는 증인 의결을 하는 것은 할리우드 액션"이라며 "이번 국감을 정쟁 국감으로 만들고 보여주기식 국감을 하겠다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