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타결에…국힘 "국회 비준 신속 추진" vs 민주 "미비점 검토"

(서울=뉴스1) 김경민 송상현 기자 = 한국과 미국 간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5일 국회 비준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양국의 안보 협력과 동맹의 지속적 강화를 위한 중요한 합의"라며 "협상이 타결된 이상 준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이번 협정이 타결된 이후에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협정의 내용을 일관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원활히 이행되도록 모든 외교적, 입법적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동맹은 거래의 대상이 아닌 양국 간 신뢰의 기반"이라며 "이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협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며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 불확실성을 줄였으며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성과라고 평했다.

반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미동맹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협정의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미 간의 조속한 타결이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지난 11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우리에게 무척 불리하게 체결됐다"며 "12차 협정 결과가 지난 차수보다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뿐만 아니라 "8, 9차 협정 인상률과 비교하면 높아진 수치이고, 1년 단기 협정이었던 10차 8.2%보다도 높은 인상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분담금 산정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충족형으로 전환하자는 것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두고 선전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미국이 쓰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집행금이 지금도 1조 7000억이 넘는데, 8% 이상의 분담금 인상을 선전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