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위비 협상 타결에 "잘된 협상 평가 어려워…미비점 검토할 것"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국과 미국 간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 대해 "민주당은 한미동맹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협정의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미 간의 조속한 타결이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지난 11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우리에게 무척 불리하게 체결됐다"며 "12차 협정 결과가 지난 차수보다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8, 9차 협정 인상률과 비교하면 높아진 수치이고, 1년 단기 협정이었던 10차 8.2%보다도 높은 인상률"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분담금 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 충족형으로 전환하자는 것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두고 선전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미국이 쓰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집행금이 지금도 1조 7000억이 넘는데, 8% 이상의 분담금 인상을 선전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