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범죄 20% 늘었다…올해도 경기 침체 속 증가세

(서울=뉴스1) 송상현 서상혁 기자 = 지난해 불법 사금융으로 붙잡힌 경제사범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경기 침체 속에 불법 사금융 범죄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검거 건수는 1399건, 검거 인원은 2160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18.7%,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대부업 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 검거 건수는 701건, 검거 인원은 1264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6.7%, 16.8% 늘었다.

같은 기간 불법 추심 등 채권추심법 위반 역시 435건으로 전년 대비 42.6% 증가했다. 다만 검거 인원은 540명으로 8.3% 감소했다. 법정 최고 연이율 20%를 넘긴 이자제한법 위반은 263건으로 21.2% 늘었고, 검거 인원은 355명으로 11.5% 줄었다.

올해 역시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 올해 1~6월 불법 사금융 검거 건수는 877건, 검거 인원은 1437명으로 집계됐다. 반기 만에 전년 대비 60%가 넘는 검거 규모를 기록, 올해 연간으로 지난해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최근 내수 부진으로 서민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가 가계대출 규제로 저축은행·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양 의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 적발 건수가 올해 사상 최대치로 예상된다"며 "공포감을 유발하는 악질적인 채권추심으로 2차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엄정하게 수사해 취약 계층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