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행정 시스템 먹통 이유 있었다…수의계약만 58%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행정안전부가 구축·운영 중인 지방행정 시스템 오류 및 장애 현상 원인이 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서원)이 4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개발원) 누리집에 공개된 계약 현황 중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입찰을 분석한 결과, 개발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62건 입찰 중 수의계약은 164건(58.7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정부·공공기관에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광희 의원실에 따르면 개발원의 수의계약 규모는 4124억 원대로 전체 계약 수익의 67.8%에 달했다. 수의계약 사유 역시 △단일응찰 △무응찰 △재공고입찰 등이 86.3%였다.

이광희 의원은 "개발원의 경우 지나치게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다"며 "이렇게 특정 업체가 시스템을 독점할 경우 이용자 불편을 외면하고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행정 시스템은 한 분야가 뚫리면 타 시스템까지 연쇄로 뚫릴 위험이 있어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발원의 보안취약점 진단 용역마저 특정 업체가 몇 년째 독점하고 있는 만큼 행안부가 감독기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