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기재위 '30조 세수결손' 집중 추궁…금투세도 '도마'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올해 발생한 3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대응 방안을 점검할 전망이다. 상속세 개편 및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오는 10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기재부, 한국은행, 국세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0일과 11일에는 기재부를 대상으로 각각 경제·재정정책, 조세정책에 관한 감사를 벌인다. 14일에는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16일에는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18일에는 관세청, 통계청 21일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23~24일에는 지방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뒤 28~29일 이틀에 걸친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선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뿐 아니라 2021년부터 4년 연속 대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해 발생했다. 4년간 세수 오차 규모는 200조 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산업 영향이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돼 전 세계적으로 세수 오차가 확대됐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으면서 국회, 외부 전문기관 등이 세수 추계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개편안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자녀 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하향하기로 했다.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명목이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관해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며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의견이 엇갈렸던 민주당은 4일 금투세 도입 여부에 관한 당론 방향 및 결정 시기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론이 결국 '유예'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감 기간 민주당에 '폐지 당론'을 촉구할 전망이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