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당론·결정 시기 지도부에 위임키로…힘실리는 '유예론'
노종면 "시행·유예·폐지 의견 모두 비슷한 수준"
- 문창석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한 당론과 결정 시기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도부에 당론 결정을 위임한 만큼 '유예'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다수 의원들은 두 가지에 대해 위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금투세에 대한) 결론과 결론을 내리는 시점, 두 가지를 다 위임했다"며 "언제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까지도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점과 결론에 대해 모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의총에서 확인된 금투세 당론에 대한 당내 분위기에 대해선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숫자로 말하면 유예 내지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시행 주장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내부 토론 과정에서 폐지 의견은 사실상 없었지만 정책 토론 이후 상당수 입장을 바꿔 (이날 의총에선) 복수의 폐지 의견도 있었다"며 "폐지인지 유예인지를 굳이 밝히진 않고 지도부에 위임하되, 조기에 이 사안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각각 의견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당내에서 존중하는지 계량할 수 없다"면서도 "입장이 다 달라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우리가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일부 었지만 지도부에 위임하자는 의견에 대다수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찬반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했다"며 "이 정도로 (의견이) 팽팽하면 미세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지도부에 위임해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결단, 그런 정치 행위가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고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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