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농해수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점검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의 전력 수급 실태를 파악하고 전기 요금 개편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여야는 쌀값 폭락과 농자재 등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 운영 전반을 살펴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면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낸시메이블 워커 구글 코리아 대표,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총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동철 사장은 7일과 25일로 각각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방안, 해상풍력발전설비와 전력계통망 연계 등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 수립 연구 보고서'에서 육묘나 작물 재배, 축산, 농산물 저온보관 등에 두루 적용되는 '농사용(을) 저압 요금'에 계절요금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림계에서는 정부가 스마트농업 확산 등 중점 추진 정책에 역행하고 농가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책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함진규 사장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음식 국산화 점검과 관련해 7일 증인대에 선다.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도 같은 날 증인으로 참석해 온라인상 불법인 동물용 의약품 판매·홍보 실태 점검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로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 시장 전면 개방(관세화)을 미루고 수입 쿼터(할당량)를 설정한 결과 쌀이 남아도는데도 계속 쌀을 수입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니 경쟁이 밀린 국내 쌀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산 쌀과 수입한 쌀을 보관하면서 매년 정부양곡 관리비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쓴다. 최근 5년간 양곡관리비는 1조9594억원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정부양곡 관리비 예산으로 올해(4091억원)보다 11.5% 늘어난 4561억원을 책정했다.

정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작년 5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04년 쌀 시장 개방을 미룰 때 누군가 목숨 걸고 막았어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kjwowen@news1.kr